프리랜서·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(모르면 손해 봄)

 

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.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다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?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일부 프리랜서·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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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프리랜서·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

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그러나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) 특고(특수고용직)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

특고(특수형태근로종사자)로 분류되는 일부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. 대표적으로 택배기사, 학습지 교사, 골프장 캐디,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됩니다. 2021년 7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, 방문판매원, 문화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
✅ 실업급여 수급 조건(특고 프리랜서)

• 고용보험 가입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
•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이 끊긴 경우(계약 종료, 폐업 등)
•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

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특고 종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)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

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. 하지만 자영업자도 희망할 경우 ‘임의가입’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✅ 실업급여 수급 조건(자영업자)
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
• 사업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경우
•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

특히, 사업을 운영하다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유사한 ‘구직급여’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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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프리랜서·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

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1)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

• 특고 프리랜서: 본인이 속한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
• 자영업자: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했는지 확인

2) 실업 인정 신청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‘실업 상태’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

실업 상태 인정 기준으로는 

• 특고 프리랜서: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일이 끊긴 경우
• 자영업자: 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경우

이에 따른 필수 서류로는,

• 특고 프리랜서: 계약 종료 확인서, 소득 증빙 서류
• 자영업자: 폐업 신고서, 매출 감소 증빙 서류(세무서 발급)

3)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

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•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
• 실업 인정 후 7~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결정

4) 구직활동 증빙 제출
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횟수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.

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으로는,

• 온라인 구직 사이트(워크넷 등)에서 입사지원
• 창업 교육, 직업훈련 수강
•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

위 조건을 충족하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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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업급여 외 프리랜서·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은?

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, 아래의 대체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1) 국민취업지원제도 (구직촉진수당)

•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지급
•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구직자 대상
•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

2)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

•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지원
• 폐업 이후 재취업 교육 수강 필수

3) 긴급고용안정지원금

•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·프리랜서 대상
• 정부가 정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

이처럼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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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특고(특수고용직)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가 늘어났습니다. 또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, 폐업 지원금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!